상생하는 건설안전관리 세미나

1. 세미나 개최 배경과 주요 내용

계약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홍)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안전 문제는 2025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내 10대 건설사 중 8개사의 대표가 안전경영 관련 증인으로 소환될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10월 22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국토교통위원회)과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기획재정위원회)이 ‘발주처와 함께하는 변혁, 상생하는 건설 안전관리’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 주관할 만큼 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이윤홍 특임교수는 현장 전문가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산학협력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문진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본인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의 경우 그동안 시공사에 집중되었던 책임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나눠 부과하고, 특히 발주처가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건설산업이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사까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 1조 6천억원 규모의 건설경기 회복 예산을 편성해 건설인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사비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철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문서 부회장 대독)의 환영사, 최동호 대한토목학회 회장 (박준홍 부회장 대독), 이동은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박진철 회장은 AI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위험 분석 및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최동호 회장은 속도보다 안전, 형식보다 상식의 원칙에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동은 회장은 정부가 건설안정정책에 초강경 개입한 의도는 지극한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왜곡을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고 발생 후 징벌정책에서 사고 발생 전에 시행되는 초집중 시정 및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발표 및 주요 토론 내용
1) 발표 주제 및 발표 내용

[주제1]하도급 공사의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향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이사)
[주제2]원도급 공사의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관리방안 (권세훈 삼성물산 프로)
[주제3]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법률적 분쟁요소와 정부의 개선방안 (김성주 김·장 법률사무소)
[주제4]AI를 활용한 선진국형 안전관리 구축방안 (안중산 DL이앤씨 부장)

① 김문환 비앤피종합건설 대표이사
재정적으로 대형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안전관리의 차이점이 높다. 대형건설사는 자본력이 있어 안전관리의 비용을 많이 부담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자본력이 낮아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과 중소건설사가 참여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하도급 입장에서는 자본력이 없어 건설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기를 최소화하고, 인력을 감축하려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② 권세훈 삼성물산 프로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저가 수주에 따른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의 인력 감축과 부실한 관리에서 이어진다는 이야기이다. 적정공기 확보와 현장 수준에 맞는 공사비 지급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적정 공기산정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발주자, 설계자 대상 공사기간 산정 기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도화 및 공종별 표준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를 마련하고, 사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요율)인상, 시간변동기 기준 마련을 필요함을 주장했다.

③ 김성주 김·장 법률사무소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이드만 제시하여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고발이 접수되어도 수사기간이 법률을 검토하여 수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고, 수사기간에서 기소를 하여도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다 보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항목을 넣어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개정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다.

④ 안중산 DL이앤씨 부장
대형건설사는 AI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 AI를 통한 안전관리는 예전보다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안전관리는 자금이 많이 발생하여 대형건설사만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건설사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종합토론
[좌장]김주형 한양대학교 교수
[패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 최용호 기획재정부 과장 / 박동주 국토교통부 과장 /
           이상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 전종필 DL이앤씨 CSO

① (좌장) 김주형 한양대학교 교수
건설공사에서는 공기가 공사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공기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산정이 필요하고,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50억 미만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계의 근본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2024 종합심사낙찰제 평균 낙찰가율이 93.3%까지 상향된 점은 고무적이나, 이는 공공발주공사에 국한된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민간발주공사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 (패널)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현장소장의 선호도가 낮아져 품질과 안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외국근로자인 관계로 언어소통, 전문성 부재 등의 원인으로 하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생들의 건축공학과 선호도가 낮아져 우수학생 발굴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③ (패널) 최용호 기획재정부 과장
안전관리의 시작은 적정공사비 확보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많은 협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업체의 지원책과 공기연장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문제등에 대해 다시 한번 세심히 검토해 개선점을 찾아보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④ (패널) 박동주 국토교통부 과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자 안전관리 우선정책에 맞춰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⑤ (패널) 박동주 국토교통부 과장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자 안전관리 우선정책에 맞춰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⑥ (패널) 이상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LH 공사는 민간사업자에 비해 안전사고 비율이 월등히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많은 현장점검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기확보와 현실에 맞는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요 공공발주처의 경우 일간 출역인원이 3만명에서 5만명에 달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공공발주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⑦ (패널) 전종필 DL이앤씨 CSO
공사 참여자 모두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신규 진입근로자의 사망사고율이 높은 관계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이들에 대한 책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경우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형 사업장에 참여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3. 맺음말
최근에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인명피해가 가장 낮은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건설사에 비해 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대형건설사의 인명피해 발생은 건설시장에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인명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동안전대책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현장의 강한 노동법 도입은 안전관리의 많은 인력구성과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형사처벌 강화로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기술자의 현장근무 기피는 건설현장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품질을 후퇴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수주한 사업장도 사업성이 없어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 사업성 악화는 건설산업 전체적인 위기로 전위되어 건설산업 발전을 후퇴시키는 원인이다. 사업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바로 적자로 이어져 건설산업을 운영할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현장에 맞는 노동정책을 수립하여 건설산업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안전은 강한 형사처벌과 높은 과징금 부과로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건설인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시스템 변화가 우선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대책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택공급을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안정과 성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실무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현실감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
미래 지향적인 건설현장 AI 및 로봇기술은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현장에서 관철 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형건설사 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건설사도 AI와 로봇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건설산업은 생로 기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골든타임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체감을 느낄수 있는 특단을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작성자]
* 이윤홍 계약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특임교수 / miso1036@hanmail.net